'양곡관리법안 폐기' 후 野 새법안 논의 시동…농해수위 상정
이날 상정된 법안은 농외소득 3천700만원 미만이면서 일정 조건을 충족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가 쌀 생산비용의 110% 가격으로 쌀 매입을 요청할 경우, 정부가 사들이도록 규정했다.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 4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에 부쳐졌으나 최종 부결됐다.
이때 부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3∼5%의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일부 민주당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추진하자는 차원에서 내용을 수정해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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