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머리, 확 벗겨버린다' 이 발언에는 벌금 200만원의 처벌이 내려졌습니다.\r탈모 대머리 명예훼손 사기
머리카락은 동성에게는 힘을, 이성에게는 매력을 어필하는 수단이다. '탈모'가 개인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과거에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인정받지도 못하던 '대머리'가 이제는 종종 모욕의 사례로 판결문에 등장하고, 탈모치료를 위한 시술과 수술로 인한 송사에서도 손해배상 판결이 나는 경우가 다수 생겼다. 중앙포토모발이식 직후 모발 가닥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기 위해 물체 접착용 스프레이를 사용한 것이 ‘비도덕적 진료행위’일까? 지난 2일 알려진 대법원의 판단은 ‘아니다’였다. 대법원 2부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보건복지부의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피부에 직접 뿌리려던 게 아니며, 의학 교과서에도 실린 적 있는 시술법이라는 등이 이유였다.
90년대까진 ‘탈모’는 부상, ‘대머리’는 인상착의에 불과 탈모 치료에 대한 관심이 늘고, 특히 젊은 층의 탈모 치료가 늘면서 탈모 시장은 점점 커지는 중이다. 자료 식약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포토 각종 사고에서 비롯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해의 결과로 가끔 ‘탈모’가 언급되는 정도다. 교통사고로 인해 머리 부상을 입은 이에게 치료비를 지급하라는 1984년 판결문에서 ‘측두부 탈모성반흔 성형술’, 전기업무 담당자로 일하다 2만 2000볼트 고압전류에 감전된 사람의 1990년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상의 형태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탈모’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오히려 ‘탈모’가 아닌 ‘탈모’가 판결문에 더 자연스럽게 등장한다. 2000년대 초반까지도 ‘탈모’는 상해·스트레스의 결과로, ‘대머리’는 범인에 대한 인상착의 설명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머리’가 극히 모욕적인 표현으로 인식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판결문에도 반영되기 시작한 건 2010년 전후다. 2011년 대법원은 온라인 게임 댓글창에 대머리가 아닌 사람을 ‘대머리’‘뻐꺼’라고 칭했다가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경우를 무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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