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호+α' 공급대책 오늘 발표…재건축 규제완화 수위 '관심'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핵심 주택 정책인 '250만호+α' 공급대책을 확정한 뒤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직전 정부가 신도시와 공공택지 등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공급 계획을 마련했다면 현 정부는 수요가 밀집된 도심의 규제를 완화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공급 패러다임'의 전환을 예고한 바 있다.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주택 공급 방안도 이번 대책에서 함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특히 가구당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는 재초환 부담금을 낮춰주기 위해 현행 3천만원 이하인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을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또 3천만원 초과부터 초과이익 구간별로 10%부터 최대 50%인 현재의 부과율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현재 안전진단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는 반면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건축 마감·설비 노후도는 25%에서 30%로 각각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정부는 현재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특별법을 제정해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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