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20조원 이상 규모로 예상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막바지 편성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 온 ‘보편·정액 지급’ 방식 대신 ‘선별·차등 지급’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우선하라'고 당부하면서, 대통령실 내부에서 보다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시작됐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취약계층·소상공인에 대한 우선 지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선별 지급 방안은 물론, 차등 지급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20조원 이상 규모로 예상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막바지 편성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대통령실 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 온 ‘보편·정액 지급’ 방식 대신 ‘선별·차등 지급’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5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특별히 어려운 지역이나 취약 계층을 우선하여 지원하자는 의견이 정책실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며 “다만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역에 상관없이 일반 국민은 1인당 25만원, 취약 계층은 1인당 35만원의 ‘소비 쿠폰’을 정액으로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지난 2월부터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 2차 회의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우선하라”고 당부하면서, 대통령실 내부에서 보다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시작됐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취약계층·소상공인에 대한 우선 지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선별 지급 방안은 물론, 차등 지급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한정된 재정 여건에서 추경 편성만으로 국내총생산 제고 효과가 미미하다면, 최소한 취약 계층이나 소상공인이라도 국가 재정의 효용을 느끼게 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이던 지난해 9월 당시 윤석열 정부가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차등지원·선별지원이라도 해라. 안 주는 것보다 낫지 않겠나”라고 촉구했었다. 특정 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방안은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고통을 받아온 접경지 주민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경기·강원 북부 접경지 유세에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거듭 약속했고, 지난 13일엔 직접 경기 파주 장단면을 찾아 북한의 대남 방송에 고통받아온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선 여전히 “금액을 일부 줄이더라도 전 국민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보편 지급 주장이 우세한 게 변수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구체적인 재정 여력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당에서는 보편 지급으로 가는 게 옳다는 입장”이라며 “아직 선별·차등 지원 논의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정 간의 조율은 아직 없었다”고 덧붙였다.
추경 대통령실 관계자 대통령실 내부 가운데 대통령실 이재명정부추진과제 이재명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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