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교사 치료받도록'…여야, '하늘이법' 조속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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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교사 치료받도록'…여야, '하늘이법' 조속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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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 김하늘(7)양이 교사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여야가 고인을 추모하며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11일 대전 건양대병원 빈소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하늘이법'을 만들어 심신미약 교사들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하교하는 저학년생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지난 11일 대전 서구 한 장례식장에 대전 초등학교 살인사건 피해자인 김하늘양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유족 측은 ″다시는 제2의 하늘이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아이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하늘나라의 별이 된 고 김하늘양의 비극적 사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당국은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늘이법' 입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정신 질환 등 문제 소지를 지닌 교사의 즉각 분리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김하늘양의 아버지는 '하늘이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치권의 관심을 호소했다. 그는 지난 11일 대전 건양대병원 빈소에서 만난 기자들에게"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하늘이법'을 만들어 심신미약 교사들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하교하는 저학년생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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