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의 인사이트] 북한 러시아 파병에 강경 대응 주도...군 출신 강성 외교안보라인, 한반도 복합위기 돌파 한계
북한 파병과 트럼프 변수 등 한국을 둘러싼 외교안보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신원식·김용현 라인'으로는 위기를 헤쳐나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반도 주변 정세가 근래 유례없이 혼란스러운 환경에서 군 출신 강경파들이 외교안보 사령탑을 맡고 있는데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최근의 무인기 사태와 북한 오물풍선 등 남북관계가 대결국면으로 치닫는 것도 이들의 호전적 태도에 기인한바 큽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한국에 닥친 '복합 쓰나미'의 파고를 넘기 위해선 외교안보라인 교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런 우려는 윤 대통령이 지난 8월 군 출신 대북 강경파를 전면에 배치하면서 예견됐던 일입니다. 육사 선·후배인 신원식과 김용현은 군내 대표적인 작전통이자 매파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신 안보실장은 국방장관 취임 직후부터 '즉·강·끝' 원칙을 내세우며 대북 강경대응의 선봉에 섰고, 김 장관도 신원식의 구호를 계승했습니다. 신 안보실장은 최근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과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이 이미 확정된 것 같은 텔레그램 대화를 나눠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더 큰 문제는 이들의 기용이 급변하는 외교안보 상황에 대한 고려보다는 충성심을 우선시했다는 점입니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주도했고,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출신인 신 안보실장은 윤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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