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생명보험 규제 완화 토론회' 최승재 '빚의 대물림 충격 줄여' 최승재 신용생명보험 박현광 기자
최근 고금리, 고물가, '빌라왕 사건'까지 가계 부채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빚의 대물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를 종식하기 위해서라도 신용생명보험을 은행 창구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하지만 현행 금융규제는 은행 대출창구에서 고객에게 신용생명보험을 권유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 판매 규모는 미미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판매된 신용보험 수입보험료는 92억 원에 불과하다. 김규동 연구위원은 국내의 신용생명보험 가입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국내 신용생명보험은 수입보험료 기준 1800억 원 수준의 잠재적 수요가 있다고 추정한다"며"신용카드와 자동차 할부금융, 금융중개 플랫폼을 통한 신용보험 판매는 은행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만큼 은행 대출 창구에서 신용보험의 가입 권유를 전면적으로 허용하지는 못하더라도 제한적인 규제 완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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