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 목적 민간단체를 총칭하며, 각종 법령에 의해 설립된 단체부터 기업 협회, 비영리 연구소, 비영리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 등까지 포함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가 보조금을 빼돌렸다며 감사원이 수사를 요청하자 언론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시민단체 부정행위로 싸잡아 매도하는가 하면 윤석열 정부 국고보조금 투명화 정책 성과인 양 힘을 실어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정보를 바탕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공시된 보조금 지급내역과 교차 검증해본 결과, 10억 5천만원 횡령을 포함한 일부 사례에 언급된 단체의 경우 대표 및 이사진에 전·현직 여야 정치인, 관료가 대거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발표한 비영리민간단체 횡령 사례가 모두 시민단체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입니다.감사원 조사결과를 전한 언론보도를 보면 , 등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를 '시민단체'로 둔갑시킨 것은 물론 '범죄단체', '혈세 타내 펑펑 쓴' 식의 자극적 표현이 대거 등장합니다. 중앙일보 이나 매일경제 에서는 '파렴치', '횡령백화점' 등의 표현까지 등장합니다.
언론윤리 문제도 있습니다. 이번 감사결과는 단지 감사원의 주장일 뿐 법적 판단을 거쳐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감사원이 수사의뢰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언론이 이를 보도할 경우 반론취재를 통해 당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감사원 조사결과를 사실로 전제하고, 사실관계 확인이나 검증은커녕 반론조차 불가능하게 익명처리한 채 비영리민간단체를 자의적으로 시민단체로 해석해 '시민단체 비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취재의 기본도 지키지 않으면서 프레임만 내세우는 무책임한 행태입니다.2020년 이른바 '정의연 사태' 당시 수많은 언론이 정의연과 윤미향 의원의 보조금 부정수령 의혹을 제기했지만 1심 판결에서 보조금 부정수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언론은 잘못된 보도에 대한 사과는 없었고, 지금까지 '보조금 의혹' 프레임만 남아 시민사회단체를 공격하는 상투적 소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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