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문자' 발송 큰손, 알고보니 KT·LG유플러스였다 [팩플]

신용카드 결제 승인, 택배 배송 등을 안내하는 문자 메시지(기업 메시징) 10개 중 9개(89%)는 도박, 금융, 불법 대출 등의 스팸 문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메시징 시장이 올 들어 1조 2000억원 규모로 커지면서 스팸 문자 발송 규모도 덩달아 증가하는 추세다. 류연호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간사는 '방통위가 불법 스팸 발송 현황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받는 스팸 문자는 줄지 않고 있다'며 '통신사들이 메시징 수익을 위해 사실상 스팸 발송을 방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용카드 결제 승인, 택배 배송 등을 안내하는 문자 메시지 10개 중 9개는 도박, 금융, 불법 대출 등의 스팸 문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메시징 시장이 올 들어 1조 2000억원 규모로 커지면서 스팸 문자 발송 규모도 덩달아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가 수차례 ‘스팸과의 전쟁’을 선포해도 효과가 없는 셈. 이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KT와 LG유플러스가 자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3사,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 기업메시징부가통신사업자협회 등으로 구성된 ‘불법 스팸 대응 제도개선 연구반’ 활동을 종료하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지난 6월 시작한 스팸 대응 연구반 활동이 지난 달로 종료됐다”며 “방통위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형 통신사가 연간 수천억 규모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 스팸 문자 차단 노력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류연호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간사는 “방통위가 불법 스팸 발송 현황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받는 스팸 문자는 줄지 않고 있다”며 “통신사들이 메시징 수익을 위해 사실상 스팸 발송을 방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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