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론·금리인하 압박... 가계 빚 늘려 집값 띄우려는 정부의 잘못된 선택
윤 정부는 가계부채 폭증에 대응하기 위해 7월부터 적용하기로 한 2단계 스트레스 DSR의 시행을 두 달 연기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앞서 윤 정부는 특단의 저출산 대책이라면서 신생아특례에 부과된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사실상 없애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더라도 DSR을 적용받는 모든 차주의 한도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고DSR' 차주들의 최대한도가 감소하는 건데 자금 수요가 긴박한 분들이 많다"면서"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대출이 줄어드는 차주가 약 15% 정도로 분석돼 이분들의 어려움을 좀 고려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변함이 없으며,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국내총생산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스트레스 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려 한 이유는 가계대출이 터지기 직전의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기 때문이었다. 부풀 대로 부풀어 오른 가계대출은 5월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무려 6조원가량 폭증하면서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폭주하는 등 설상가상이다. 사정이 이와 같은데도 윤 정부는 예정된 2단계 스트레스 DSR시행을 전격적으로 연기하는 납득 불가의 선택을 내렸다. 정부는 '서민의 어려움을 살폈다'는 식의 명분을 내세우지만, 이걸 믿는 사람은 손에 꼽을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29일 출시한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1억 3000만 원으로 뒀다가 지난 4월 초 '부부합산 2억 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놀라운 건 이 상향이 적용되기도 전에,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에 대해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2억 5000만 원으로 상향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는 사실이다. 단 주택 가격·면적과 자산 기준은 온존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는 오는 27일 개최하는 회의에서 한은 부총재를 참석시켜 기준금리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국회 차원이 아닌 여당에서 한은 고위층을 부르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앞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17일"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당과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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