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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故 채 상병 사건 수사 개입 의혹 겨냥 [앵커]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 기준을 새로 정한 이른바 '머그샷법'과 보호출산법 같은 비쟁점 법안 80여 건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을 넘는 182명이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겁니다.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방적인 안건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지만,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 4당에다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표를 더해 가결 정족수를 채웠습니다.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특별검사의 독립적인 수사로 규명하자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는데, 특검법은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라 중복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건 발생 77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인 규명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김예령 / 국민의힘 대변인 : 거대 의석을 이용해서 사안마다 어깃장을 놓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로 인해 국회가 마비되고,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데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다….]중대범죄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촬영한 이른바 '머그샷' 공개 의무화법과 산모의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법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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