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못 믿겠다'…CCTV 설치 법안 폐기에 논란 가열 SBS SBSNEWS 사회뉴스
18일 의료계 안팎에서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과 의료사고 은폐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CCTV 설치법이 필요하다는 환자단체 입장과 의료인의 진료행위를 위축시킨다는 의사들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환자들이 처음 수술실 CCTV 설치를 요구하며 나선 것은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 중 과다출혈로 고 권대희씨가 사망하면섰습니다.
권씨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환자를 동시에 수술하고 있었기 때문이란 게 유족들의 주장입니다.게다가 이 간호조무사가 수술실에서 휴대전화를 만지고 눈 화장을 한 장면이 확인되면서 공분을 샀습니다.지난해 5월 부산에 있는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하다 환자가 뇌사에 빠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이들은 제왕절개 수술 중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리고도 이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하지만 다음날 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린 10명 가운데 5명이 공동발의를 철회하면서 법안이 폐기됐습니다.앞서 환자단체는 CCTV 설치 법제화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100일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면 의료인의 진료가 위축돼 환자를 위한 적극적인 의료행위에 방해가 된다는 게 의협 주장입니다.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가 도립의료원에서 수술실 CCTV 운영에 나서면서 당분간 진통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심각한 의료사고나 무자격자 대리수술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섰습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런 조치에 "경제협력개발기구 어떤 나라도 수술실 CCTV 강제화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며 "CCTV 운영은 의사와 환자 간의 기본 신뢰를 훼손하고 불신과 불안감 조장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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