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특성상 ＇잘한다＇는 말 듣기 어렵습니다. 재난이 없는 건, 당연하다고 여겨져서입니다.\r소방 안전 방재
“재난 부서는 시한폭탄이죠. 평소엔 속칭 ‘냄새나는 업무’를 하다가 대형 재난이 터지면 욕먹고 장렬히 산화해야 해요.”
양기근 원광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한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워서 마무리하고 사건을 수습하려는 문화가 있는데 이건 고쳐야 할 문제”라며 “누군가 책임지고 옷을 벗으면 사안은 잠잠해지지만, 사고를 유발 문제나 초기에 수습을 어렵게 했던 시스템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문제가 재발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재난시 ‘책임을 묻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호진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도한 처벌·감시·책임보다 적극적 행정에 대한 면책 제도를 도입·시행해 재난 담당 부서 공무원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재난 관리 공무원의 권한 확대와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재난안전관리 부서는 업무 강도는 세지만 수당이 거의 없는 편이다. 평소에 ‘성과’로 제시할만한 업무가 많지 않아서다. 하지만 중대본을 구성할 정도로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업무량이 급증한다. 재난 분야 공무원들이 “업무량·난이도에 비해 보상이 적다”고 인식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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