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누군가의 소중한 미래를, 그리고 가족을 더 이상 빼앗아 갈 수 없도록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주시길 바랍니다. ...
정경재 기자="누군가의 소중한 미래를, 그리고 가족을 더 이상 빼앗아 갈 수 없도록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주시길 바랍니다. 한 자, 한 자 진심을 담아 탄원합니다."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피해자의 가족이 낸 탄원서 문구를 판결문에 인용하면서"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전주지법 제3-2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이 사고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었다"며"그리고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경위에 대해 어떠한 참작 사유도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피고인은 이미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유족과 피해자 모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9시 45분께 술을 마신 채 완주군의 한 도로에서 1t 화물트럭을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 반대차로에서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사고 장소는 편도 1차로 도로여서 B씨는 트럭의 갑작스러운 중앙선 침범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이 사고 당시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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