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 운영 대상 652개 매장 중 200여곳이 제도를 ＇보이콧＇했습니다.\r제주도 카페 일회용컵 보증금
1회용컵 보증금제가 세종과 제주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 마련된 매장 외 컵 반납처에서 직원들이 키오스크에 빈 1회용 빈컵을 등록, 반납하고 있다. [뉴스1]제주시에서 저가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오정훈 씨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불만을 터뜨렸다. 1500원짜리 커피를 가져가는 손님에게"300원을 돌려받으려면 컵을 세척해서 라벨이 훼손되지 않은 채 반납해야 한다"고 안내하면 그냥 가게를 나가버린다는 것이다. 그는"보증금제 시범 운영 카페들 매출이 30~40%는 줄어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으로 음료를 판매할 경우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포함해 판매하고, 다 마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 300원을 소비자에게 반환하는 제도다. 2021년 기준 28억개에 달하는 일회용컵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2020년 6월 관련 법률이 제정됐고 지난해 12월 2일 제주와 세종시의 카페·제과제빵·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이 시작됐다. 정부는 3년 내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반납컵 회수 전까지 보관과 위생 문제도 점주가 책임질 몫이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환경부와 프랜차이즈 본사가 300여차례 회의를 진행했다는데, 프랜차이즈 본사의 역할은 다 빠져 있다"며"본사의 역할은 왜 빠진 건가"라고 말했다.
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대형 개인 카페들이 시범 대상에서 빠지면서, 시범 대상이 된 프랜차이즈 카페만 매출이 줄었기 때문이다.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은 전국의 비프랜차이즈 카페가 개인 카페보다 2배 이상 많다고 주장한다.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보증금 제도는 카페 점주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가맹본부의 책임은 명확하지 않은 제도적 허점이 명백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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