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만에 이겼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눈물 닦아준 또다른 사람들

'13년만에 이겼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눈물 닦아준 또다른 사람들 쌍용차 국가폭력 경찰 대법원 노란봉투법 김성욱 기자

대법원이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에 반발해 공장 점거 파업을 했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국가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노동자들에게 11억3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던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노동자들에게 10억 원대 손배 책임을 지운 1심, 2심과 달리 쌍용차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파업 이후 무려 13년 만, 2심 선고 후 6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그 사이 쌍용차 해고자와 그 가족들 30여 명이 사망했고, 피고 중에서만 3명이 세상을 등졌다.

이어 "상대방이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면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과정에서 그 경찰 장비를 손상시켰더라도,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대부분 동료들은 바빠서 오늘 못 왔죠. 저도 어제 밤 12시 20분까지 야간 근무하고 나서 오늘 연차 내고 왔어요. 잠도 못 자고. 부인한테 결과 나왔다고 말했더니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녁에 같이 술 한잔 해야죠." 쌍용차 노동자들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경찰의 소 취하를 촉구했다. 김득중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지부장은 판결 직후"이미 경찰이 폭력 과잉 진압에 대해 사과했고 인정했음에도 소를 취하하지 않아 이 자리까지 왔다"라며"경찰은 즉각 소를 취하해 이 고통을 끝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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