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도 벌금형 나오자, 부산 교육·학부모 단체 일제히 규탄 성명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자 학부모·교육 단체가 성명을 내고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며 나란히 한목소리를 냈다.지역의 10여 개 단체로 꾸려진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는 8일 판결 직후"부산시민에게 사죄하고 즉시 사퇴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법원이 잇달아 벌금형을 선고한 것을 두고, 교육희망넷은"사필귀정이지만 씁쓸하다. 더 이상 부산 시민에게 부끄러움과 걱정을 끼쳐서는 안 된다"라고 규탄했다.
법학을 전공한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유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한 비판도 터져 나왔다. 하 교육감은 동아대에서 관련 학위를 받았다. 최진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정책실장은"법학 박사로 민주주의 가치, 절차적 공정성을 가르쳐야 할 위치인데 선거법을 어겼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더는 학생들을 기만해선 안 된다"라고 목청을 키웠다. 앞서 1심 법원 역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며 하 교육감의 혐의를 유죄로 봤다. 이에 불복한 하 교육감이 항소로 맞대응하면서 추가 법적 공방이 펼쳐졌다. 하 교육감 측은"포럼은 유사 선거사무소가 아닌 단일화를 위한 조직"이라며"공보물 역시 착오로 인한 실수"라고 재차 반박했다. 특히 선거법 조항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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