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는 국가 책임'…7년 4개월 만에 배상 판결 확정

'세월호는 국가 책임'…7년 4개월 만에 배상 판결 확정 매주 금요일엔 JTBC의 문이 열립니다. 📌 '오픈 뉴스룸' 방청 신청하기 :

'국가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희생자 유가족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오늘 확정됐습니다. 7년 넘는 법정 공방 끝에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입니다.2015년 세월호 희생자 118명의 유가족은 정부의 보상금을 거부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며 한 가족에 평균 6억 원씩, 모두 72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이번 달 있던 2심 선고에선 이를 인정해 배상액을 868억 원으로 늘렸습니다.[한동훈/법무부 장관 : 세월호 참사에서 국가가 잘못이 있다는 것이 명확히 확인된 이상 신속히 재판을 종료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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