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실패' 해경 지휘부 무죄 확정...유족 반발

[앵커]세월호 참사 당시 미흡한 초동 조치로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전직 해경 지휘부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초기 현장 상황을 파악...

초기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만큼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유지한 건데요.대법원은 오늘 오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차장 등 전직 해경 지휘부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이 숨지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따라서 재판의 초점은 과연 당시 해경 지휘부가 승객들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또 구조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하지 않았거나 못한 과실이 입증됐느냐였는데요.

1·2심에선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해경과 거짓으로 교신하며 무단 탈출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을 거란 점을 주된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다만, 함께 기소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허위 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대법원에서도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판결이 내려진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일말의 희망을 여지없이, 산산이 부순 상식에 어긋난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앞서 대법원은 퇴선 명령 등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배에서 내린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게 2015년 11월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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