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에티오피아 前 대사 2심도 징역 1년…'영향력 악용' SBS SBSNEWS 사회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오늘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김 전 대사 측은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뤄졌고 다른 여성 2명의 손등이나 어깨를 두드리는 등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추행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2심 재판부도 이와 같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법규와 1심 판결만이 아니라 경험칙으로 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휘, 감독을 받는 지위였다"며 "에티오피아 대사라는 지위는 사실상 해당 지역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피고인이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피해자는 자신의 잘못도 없이 정신적 부분에서 피고인만큼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고 질타하며 1심이 정한 형량도 무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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