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감수성 부족' 비판에...이균용 '두루 봐달라'

[앵커]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아동 성범죄자 형량...

논란이 커지자 이 후보자는 형량을 높인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당시 피고인은 12살 아동을 성폭행하고 가학적인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군 복무 도중 아동과 SNS로 음란한 이야기를 주고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제대 후에도 SNS에서 알게 된 아동들에게 신체를 찍어 보내게 하는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피고인이 '개선과 교화 가능성이 남은 20대'라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 재범을 억제할 수 있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기로 했다는 것 등이 그 이유였습니다.며칠 뒤엔 '강력 범죄에 대해 형량을 높인 판결들도 있다'며 직접 판례까지 소개하고 나섰습니다. 실제 이 후보자는 누범 기간 중 결별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해 7시간 넘게 감금한 뒤, 강간을 시도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고,이처럼 이 후보자는 성인지 감수성 논란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사회 기사목록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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