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은 범죄 행위가 일어난 당시인 2015년 법률 적용을 받게 된다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14일 오전 경찰에 출석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정준영은 지난 13일 사과문을 통해 이미 범행을 인정했다. 때문에 그가 실형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지난해 12월 18일 일부 개정됐다.
스스로 찍은 음란 동영상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는 것은 물론 영리 목적으로 영상을 퍼트리는 경우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층 강화됐다. 하지만 형사처벌은 범죄 행위가 일어난 시점의 법률 적용을 받도록 하기 때문에 정준영의 경우 성관계 동영상을 올리는 등 카카오톡 대화를 나눈 2015년 당시 법률 적용을 받게 된다. 2015년 7월 1일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14조 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14조 2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후에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정준영은 최대 징역 5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피해자가 많을 경우 가중처벌될 가능성도 있다. 정준영의 성관계 동영상 관련 피해자는 현재까지 알려진 사람만 10여명에 이른다. 형법상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이 가장 무거운 죄에 2분의 1을 가중해 처벌하도록 돼 있다. 법정최고형인 징역 5년에 그 절반인 2년 6개월이 더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찬성 변호사는"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당연히 범죄 개수에 따라 가중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다. 정준영에게 적용되는 법조항 가운데 징역 5년을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14조 1항이 가장 무겁고, 여기에 2분의 1을 가중해 최대 7년 6개월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0월"불법 촬영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박 장관은 이날 있었던 법무부 주요 업무계획 발표 이후에도"수사 중이니 범행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이 구형할 것"이라며"개인적으로는 작년에도 지시했지만 우리 사회 현안으로 떠오른 불법 영상물 유통이 영리 목적이든 보복 목적이든 가장 나쁜 범죄 행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수사 과정에서 법이 개정되고 나서인 2018년 12월 이후 범죄 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처벌 수위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불법 영상 유포에 대해 기존의 징역 3년에서 징역 5년으로 처벌이 무거워졌다. 다만 정준영에게 적용되더라도 가장 무거운 형이 징역 5년인 것은 변함이 없다. 다만 변수는 있다. 앞으로 이어질 수사·재판 과정에서 정준영이 피해자와 합의하는지다. 박 변호사는"피해자와 합의가 된다거나 보상이 이뤄질 수도 있는 등 고려해야 할 것이 많다"고 했다. 좋아요 0 관련기사를 더 보시려면, 대검, 서울중앙지검 배당…승리 피의자로 경찰 출석 [SC현장] "진실 말할것"…승리, 성접대-경찰유착-버닝썬 첫 피의자 조사 스포츠조선=백지은 기자 [속보] 승리, 경찰 출석…"국민과 피해입은 분들께 사죄" 김우영 기자 방정현"유리홀딩스 대표와 '경찰총장', 문자주고 받는 사이" 권오은 기자 '정준영·승리 사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 박현익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 "경찰 유착의혹...경찰 명운 걸겠다" 최상현 기자 방정현"'몰카 카톡방' 멤버들이 운영한 술집도 탈세 정황" 권오은 기자 "정준영 전자발찌 채워라" 靑청원… 실현 가능성은? 홍다영 기자 '성관계 몰카' 정준영 경찰 출석…"심려끼쳐 죄송" 정준영, 정장에 머리묶고 경찰 출석…"죄송"만 5번 김우영 기자 북새통 서울경찰청… '몰카 카톡방 3인' 오늘 줄소환 권오은 기자 정준영, 지난해 12월에도 몰카 혐의로 경찰 수사… 불기소 송치돼 최지희 기자 정준영 14일 오전 10시 경찰 출석...승리는 오후 조사 예상 권오은 기자 '음주운전 기밀'유지됐던 최종훈 "경찰 청탁 안했다" 최지희 기자 "2016년 정준영 수사하던 경찰, 업체에 '증거인멸' 요구" 최지희 기자 강신명 전 경찰청장, 연루 의혹에 "승리·정준영, 일면식 없어… 황당할 따름" 박상현 기자 이번엔 가수 최종훈, 경찰에 음주운전 보도 막아달라 부탁 의혹 최지희 기자 승리 단톡방에 '경찰총장 뒤봐준다'… 경찰 연루 수사 박상현 기자 "강남서 경찰, 돈 안내고 버닝썬 드나들어" 경찰 내사 권오은 기자 클럽 버닝썬·경찰 '유착 고리' 전직 경찰관 구속영장 청구 최효정 기자 [인터뷰전문] "버닝썬 말고 다른 클럽에도 마약·탈세 등 범죄 정황있어" 최지희 기자 "단톡방 대화엔 강남서장보다 높은 경찰과의 유착 내용 있다" 최지희 기자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제휴안내구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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