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2개월인 최초 구속 기간. 6개월로 늘리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r구속 석방 판사
21일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에서 열린 사법정책연구원·대한변협 '구속제도 개선방안' 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법원 구속기간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1세션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윤선 선임연구원은 이를 ‘6개월+3개월+3개월’로 바꾸거나, 2개월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갱신할 수 있도록 하되 최장 구속기간은 ‘1년 내지는 8개월’로 제한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모든 심급, 모든 사건에서 일률적으로 구속 기간을 제한하는 제도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법”이라는 이유다. 김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미국‧유럽에서는 재판이 시작된 뒤에는 사실상 구속 기간에 제한이 없고, 일본에서는 1개월 단위로 무제한 갱신이 가능하다. 증인 수십명, 녹음파일 재생 수십개 재생하다가 구속 다 끝난다 이처럼 구속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건 구속기간 안에 심리를 끝내기 어려워진 최근 재판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해 1월부터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되면서, 법정에서 직접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가 늘었다. 피고인이 많고 복잡한 사건일 경우, 심리에 필요한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다. 매년 2월 재판부가 바뀐 뒤 과거 재판의 녹취파일을 모두 재생하는 것도 재판 장기화의 한 원인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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