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감사' 잇단 적법 논란…감사원 '절차 지켰다'
5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감사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8월까지 감사원 감사위원회의 정례·임시 회의는 모두 12차례 열렸다.감사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 정책, 주요 감사계획, 결산, 징계·문책 처분 등을 의결한다.감사원이 해당 감사에 나선다고 밝힌 것은 6월 17일인데, 직전 감사위원회 회의인 6월 16일 회의에서는 '학교시설 안전관리실태', '순천시·광양시·임실군·구례군 정기감사' 등 감사보고서 4건만 의결됐다.이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성남 백현동 관련 감사 등에 대해서도 적법한 의결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대신 8월 23일 진행한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올해 하반기 감사계획을 확정하면서 목록에 '상시 공직감찰'을 명시하고, 괄호 안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포함'이라고 기재했다. 윤태현 기자=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6.16이와 관련 감사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상시 공직감찰 업무는 올해 하반기 계획에 새로 추가된 것이 아니라 감사원의 상시 업무"라며"개별 공무원의 비위 의혹 등은 언제든지 상시 공직 감찰로 진행되며, 이런 사안은 별도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별도의 보도참고자료를 내고"1995년 이후 연초에 사무처가 연간 감사계획을 감사위원회의에 보고하는 형태로 운영해 오다 2015년부터 하반기 감사계획도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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