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정책제안서 이재명 측에 전달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직속 미래교육자치위원회(아래 미래교육위)가 지난 5월 30일 이재명 후보 당선 시 교육 밑그림을 될 교육정책 제안서를 중앙선대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국가교육위원회의·지방교육자치제 정상화 및 교육부 역할 축소, 지방대의 특화대학 전환' 등의 내용이 제안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국가교육위원회의·지방교육자치제 정상화 및 교육부 역할 축소, 지방대의 특화대학 전환' 등의 내용이 제안서에 담겼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방 소재 9개 거점 국립대학교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서울대학교 포함 국립대 전체 명칭을 '서울대' 또는 '한국대'로 통합하자는 안이다. 이는 교육계 일각에서 서울과 지방의 교육 불평등 해법으로 꾸준히 제기한 정책이다.

'국가교육위원회의·지방교육자치제 정상화 및 교육부 역할 축소' 정책 역시 교육계 일각의 오랜 주장이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교육정책이 급격하게 변경되거나 폐기돼 발생하는 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세부 내용은, 국가교육위는 교육정책 수립과 정책 심의 및 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교육부는 연구개발 지원 및 교육 시스템 질 관리 중심으로 기능하도록 이원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부의 시도 교육청 통제를 완화시켜 국가교육위, 교육부, 지방교육자치 삼원화 시스템을 정립시킨다는 계획이다. 지방대 등 대학구조 개혁도 중요한 제안 내용이다. 구조조정이나 보여주기식 통폐합 대신 지역 수요와 정원을 연계하는 소규모 특화대학으로 전환, 지역과 대학이 상생할 구조를 확립한다는 것이 이 정책의 골자다. 이와 함께 미래교육위는 윤석열 정부에서 축소한 고교무상교육 관련 법안 즉시 통과시키라고 제안했다. 교사 정치 기본권과 교육활동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 면제 범위를 확대하라고 했다. 소위 '4세 고시' '초등 의대반' 등 과잉 사교육 근절과 영유아교육 국가책임제 등 교육의 국가 책무성 강화를 제안했다. 미래교육위는 5월 30일 국회박물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책백서를 후보 측에 전달했다. 교육 전문가들이 꺼내든 이번 제안이 이재명 후보 당선 시 교육 정책의 주요한 밑그림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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