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동문수학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위 ‘지인능욕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은 같은 학교 동료로서 선의와 호의로 대했는데도, 이들은 사냥감 선정하듯이 결혼사진 등 지극히 일상적인 사진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인격을 말살했다'고 꾸짖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인 박씨와 강씨가 여성 동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을 수년간 제작·유포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는 30일 오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에게 검사 구형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녹갈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선 박씨는 선고를 들으면서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몸부림치며 눈물을 흘렸다. 영상 제작에 가담한 공범 강모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재판장은 또 “이 범행은 적어도 웃으며 인사하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도의 지인이라면 나에게 악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최소한의 신뢰마저 훼손하며 사회 전반에 충격을 줬다”면서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익명성에 숨어 법과 도덕을 무시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인식시키고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게 사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박씨는 “피해자들이 고통받기를 원한 게 아니다”라고 항변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 기간은 확인된 것만 3년 6개월이고, 언제든 중단하고 반성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반성과 참회는 너무 늦었고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공범 강씨의 경우 중간에 박씨와의 관계를 끊고 범행을 중단한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됐다.‘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인 박씨와 강씨가 여성 동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을 수년간 제작·유포한 사건이다. 피해 여성은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해 61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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