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관련 시장 전문가 간담회... "국회서 결론 내려 시장 예측 가능해야"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여권이 '폐지' 법안을 재추진하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정확한 과세 범위에 대해 말을 아꼈다. 앞서 정부는 금투세 과세 대상을 15만명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전체 주식투자자의 약 1%에 해당한다.
이어"다만 숫자가 늘었냐 줄었냐 그런 거친 의미의 방향성 측면에서는 당연히 시장 참여자 숫자라든가, 채권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대상으로 한 포션이 늘었다"며"그리고 금리가 올랐던 걸 생각하면 다시 볼 지점이 있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 제출 당시 금투세 과세 대상을 15만명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전체 주식투자자 1400만명의 약 1%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여권이 추진 중인 금투세 폐지는 '슈퍼 개미'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 감세'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차라리 도입으로 국회서 결론 내리든, 시장이 예측할 수 있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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