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연합뉴스) 민경락 박원희 기자=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3배씩 상향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경락 박원희 기자=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3배씩 상향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높은 상속세 부담 탓에 기업가치의 발목이 잡힌 현실을 바로잡아 증시 밸류업을 뒷받침하자는 취지이지만, 상속세 완화 대상을 밸류업 기업으로 한정하지는 않았다.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세미나상속세 세션에서 발제를 맡은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 가치가 오를수록 상속세 부담이 커져 기업 가치를 되레 낮추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이같은 상속세 세율을 낮추자고 제안했다. 현행 10∼50%의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 상속세의 평균 세율을 고려해 6∼30%로 하향하는 방안이다.상속세는 1999년 말에 최고세율 구간이 50억원 초과에서 30억원 초과로 낮아지고 최고세율이 45%에서 50%로 인상된 바 있다.최대주주 할증 평가는 폐지하는 방안을 내놨다. 상속세 세율을 최대 30%로 조정하는 경우 20%에서 5∼10%로 축소하자는 대안도 제시했다.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은 매출액 5천억원 이하에서 1조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 가업승계시 저율의 증여세가 적용되는 증여금액을 최대 1천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상장주식평가 예외 조항 신설 등도 제안했다.밸류업 기업 세제조치로서는, 주식평가 할인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기업의 가치제고 기간에 따라 주식을 최대 30% 할인평가하는 방안이다.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은 밸류업 기업 선정을 위해 '자사주 취득 여부' 뿐만 아니라 '소각 여부'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비재무지표 중 기업지배구조를 밸류업의 핵심 지표 중 하나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 실장은"기업지배구조가 기업 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논문이 많다"라며"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지표를 모두 핵심 지표로 넣기 부담스럽다면 지배구조만큼이라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이준봉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상속세액이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기금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목적세화할 필요가 있다"라며"가업상속에 대한 혜택도 향후 얼마간 기금에 출연하는 목적으로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홍병진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법인·소득세제 세션 발제에서 국내 주식 시장이 저평가 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화하기 위해 법인과 주주에 대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주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으로는 배당소득세 완전 분리 과세, 밸류업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 전체 또는 증가분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저배당기업의 배당소득을 가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행동주의 펀드 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등을 제시했다.다만 세수 감소 규모가 크고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오종문 동국대 교수는"우리나라의 배당소득은 양도소득에 비해 유례 없이 과세가 높다"라며"3천만원의 임대소득과 3천만원의 배당소득이 왜 차이가 있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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