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늘고 있습니다. 고의로 돌려주지 않는 ‘전세사기’까지 판치니 세입자는 불안합니다. 사회 초년생 등 정보 취약계층은 기초적 부동산 지식이 없어서 면전에서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사기 수법과 예방책을 들어봤습니다. 법적 사회적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늘고 있습니다. 고의로 돌려주지 않는 ‘전세사기’까지 판치니 세입자는 불안합니다. 사회 초년생 등 정보 취약계층은 기초적 부동산 지식이 없어서 면전에서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사기 수법과 예방책을 들어봤습니다.전세사기가 뭘까?
깡통주택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 잘 살펴봐야 합니다. 집의 소유자나 면적은 물론이고 해당 주택을 담보로 잡은 ‘빚’이 있는지까지 담은 문서이기 때문이죠. 이번에도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합니다.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집주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구 표 가장 아래에 적힌 소유자가 임차인과 계약할 수 있는 집주인입니다. 임대인이 제시한 신분증과 꼭 비교하세요. 이때 등기부등본을 비롯해 모든 공적 서류는 가능한 임차인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위조 서류에 당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한 집에 두 개의 임대차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챙겨 잠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임차인이 있는 집에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는 것이죠. HUG는 이런 사기는 주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할 여력이 적은 깡통주택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기존 임차인이 실제로 이사 날 이사하는지 확인하고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면 이런 사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직접 입금해야 할 경우 그 사실을 계약서에 특약 사항으로 기재해야 합니다.마지막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한 이후에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을 계약 직전에 확인하더라도 막기 어려운 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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