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석에서 한 말...' 명예훼손 부인한 '고 이예람 중사' 가해자 공군 이예람 성폭력 제20_전투비행단 군_사망사고 정현환 기자
28일 오전 10시 30분. 검은색 마스크를 쓴 채, 청색 상의를 입은 남성이 아무런 말없이 법정 안으로 들어왔다. 양 옆에 '국군교도소' 조끼를 입은 두 명의 군인과 함께했다. 그 남자는 다름아닌,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받은 장 아무개 중사였다. 곧바로 국선 변호사도 입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 장 중사 재판은 그렇게 시작됐다.
고 이예람 중사는 이 사실을 군 규정에 따라 곧바로 부대에 보고했으나, 제대로 된 조치가 안 이뤄졌다. 그 사이 장 아무개 중사는 동료 병사들에게 탄원서를 받아 이 중사를 2차 가해했다. 결국 같은 해 5월 22일 이 중사는 관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망인의 사망 이후, 군 수사에서 장 아무개 중사는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날 재판은 그 연장선이다. 고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장 아무개 중사의 1차 공판기일이었다. 기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 중사는 2021년 3월, 이 중사가 성추행 사실을 부대에 보고한 직후 공군 제20 전투비행단 소속 동료들에게"이 중사가 거짓으로 성추행당했다"라고 말하는 등 망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특검은"피고인의 발언은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신고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고 하며, 피고인이"당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자신의 억울함을 강조했기에 그 발언을 듣는 사람들이 피해자를 더욱 부정적으로 인지하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특검은 피고인 장아무개 중사가"여군을 조심하라"라고 발언한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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