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李구하기?…''기소시 직무정지' 당헌 개정' 청원
임형섭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당원청원' 게시판을 연 가운데, '기소와 동시에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현 당헌을 고쳐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눈길을 끈다.청원인이 문제삼은 규정은 당헌 9장 80조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대목이다.청원인은"검찰공화국을 넘어 검찰독재 돼 가고 있는 지금,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무차별 기소가 진행될 것임은 충분히 예상되는 바"라며"민주당 당원동지들을 위해 당헌당규는 변경 또는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80조 3항에 보면 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윤리위원회에서 징계처분 취소를 논의한다고 돼 있는데, 이 역시 윤리위원회에서만 모든 것을 결정하게 할 것이 아니다. 당원들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민주당 내에서는 검찰이 조만간 이 의원을 기소할 수 있다는 '사법리스크' 우려가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다.해당 청원은 현재까지 6천33명의 동의를 받았으며, 동의 표시 인원이 5만명을 넘으면 지도부가 공식 답변을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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