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살인의 가해자 검찰, 법원은 사과하라'

고 오경무씨 '간첩누명'으로 사형 집행 후 51년 만에 무죄 선고

10월 30일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5호에서 열린 반공법등 위반 재심사건에서 제23형사부는 해당 사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고 오경무씨의 동생이자 사건 당사자인 A씨는 끝내 울음을 참지 못하고 오열했다. 재판장은 이어"당시 시대상황에서 가족 전부에게 가혹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해 피고인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무죄 선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피고인 망 오경무는 1967년 4월 28일 반공법 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결국 유죄가 인정되어 사형이 선고되었다. 당시 법원은 오경무에게 적용된 반공법상 회합, 탈출, 잠입, 국가보안법상 간첩미수의 범죄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당시 피고인 망 오경무와 검사는 서울고등법원에 각 항소하였으나 1968년 1월 23일 항소가 각 기각되었고, 이에 대해 피고인 망 오경무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68년 5월 7일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한 변상철 소장은 과거 중앙정보부의 불법연행과 고문, 폭행 등 불법수사를 통해 고 오경무님이 사형에 이르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게 되었는데, 재심 개시가 되었음에도 망인의 정의와 인권은 회복될 방법이 없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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