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제재에 대한 일부 시민들의 열광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선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무기력함과 분노가 터져 나온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최근 벌어지는 일부 학부모들에 대한 신상털이와 관련, '교권 지위 확보에 실패한 교육 당국과 악성 민원인에 대한 조사에 지지부진한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무기력함과 분노가 터져 나온 것'이라며 '공적 역할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상공개를 통해 사적 제재를 표현하는 상당수는 정의감보다 선정성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건이 끝난 후에 복수의 성격으로서 사적 제재는 법으로 일절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24년차 여교사를 자살하게 만든 살인자와 그 자식들의 얼굴과 사돈의 팔촌까지 공개합니다.”
이튿날 타인의 신고로 계정이 차단되자 운영자는 “물러설 거면 애초에 시작도 안 했다”며 ‘시즌2’ 계정을 만들고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글을 내리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네티즌을 향해선 “해볼 테면 해봐라. 나는 만 10세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계정은 하루 만에 2만 9000명 팔로워를 돌파했다. 신상정보가 공개된 학부모들이 운영한다고 알려진 사업장도 공격받았다. 일부 시민들은 식당과 미용실을 찾아가 계란과 케첩, 쓰레기 등을 투척했다. 온라인 별점 테러도 이어졌다. 가게 출입문에는 “살인자”, “장사 망해라”, “평생 참회하며 살아라” 등이 적힌 포스트잇 수백 개가 붙었다.
자칭 ‘해결사’ 등장…폭행 응징도 수사·사법 기관을 대신해 사적 제재를 하는 개인들이 늘고 있다. 직접적인 폭행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7월 자신의 아들에게 학교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중학생 2명을 불러내 뺨 250대를 때린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죄질이 불량하다”고 봤지만 “음주 상태에서 아들을 괴롭혔다고 생각하고 우발적으로 행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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