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고령화…한국 성장 잠재력에 역풍'

제러미 주크 피치 아태 이사건강보험·연금 지출 급증재정 적자에 상당한 압력재정준칙 국회서 통과땐건전한 재정 관리에 도움

건전한 재정 관리에 도움 거대 야당의 확장재정 압박과 고령화에 따른 눈덩이 복지지출로 인해 한국의 나랏돈 씀씀이를 우려하는 해외 시각이 두드러졌다. 재정건전성은 외환 보유액, 경상수지와 함께 대외신인도를 떠받치는 3대 축인데, 나랏빚 증가 속도가 빨라지며 한국의 재정 상태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정부 재량으로 조절할 수 없는 의무지출 비중이 눈에 띄게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총지출 가운데 의무지출 비중은 2019년 49.4%에서 2027년 56.1%까지 늘어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이나 교육교부금처럼 법령에 지출 규모가 정해져 있는 경직성 예산이 증가하면서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아낄 수 있는 재원은 구조적으로 줄 수 밖에 없다. 주크 이사는 재정준칙 도입이 건전 재정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재정적자가 GDP의 3%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는 재정준칙을 법률에 넣으려고 하고 있지만, 관련 법은 국회의 무관심 속에 4년째 헛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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