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코리아] ILO '괜찮은 일자리와 돌봄 경제' 결의안이 한국 사회에 던진 과제
국제노동기구는 지난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2차 총회에서 '괜찮은 일자리와 돌봄 경제'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ILO에 따르면 돌봄 경제는 전 세계적으로 3억 8100만 개의 일자리로 구성되고 전체 고용의 약 11.5%에 해당하며, 2018년 보건, 교육 및 사회 복지 부문이 전 세계 국내총생산의 8.7%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될 만큼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포괄적이고 충분한 자금이 지원되는 돌봄 정책 패키지는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장벽을 제거하고, 여성 고용을 늘리며, 경력 단절로 인한 임금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다. 돌봄 일자리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어 돌봄 경제 내 일자리 간 격차를 줄이고 남성들을 유입시킬 수 있다. 우리 정부가 돌봄 경제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문제의식은 ILO가 결의안에서 정의하는 개념보다는 협소한 듯하다. ILO는 돌봄 경제의 개념이나 정의가 모호하다고 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첫째, '인정' 단계는 돌봄 노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가시화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무급 돌봄 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여 국가 통계에 포함시키고, 돌봄 노동의 사회적 중요성에 대한 대중 인식 캠페인을 실시하며, 돌봄 노동자의 숙련과 전문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자격 체계를 수립할 것 등을 제안한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같이 노인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이나 소셜 로봇 등 활용을 위한 연구 개발과 제도 구축이 활발한데, 기술이 인간의 돌봄 노동을 감소시킬 것인지, 슬그머니 가족 노동을 더 요구할 것인지, 어떻게 기술이 돌봄 노동을 재조직할 것인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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