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의혹 유인촌, 인사청문회 말고 검찰에 가야'

[현장] 이명박 정부 피해 문화예술인들 지명 철회 촉구 "장관 내정, 한류 파괴시킬것"

"문화예술도 경쟁을 통해 살아남아야 한다, 생계 보조형 지원은 그만해야 한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확실하게 밀어줘야 한다, 좁은 문 만들어 철저히 선별해야 한다... 공직자로서 할 이야기입니까? 기업가들이나 할 이야기 아닌가."

그는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한 '윤석열 정부는 블랙리스트 시대로 되돌리려는 유인촌 장관 내정을 철회하라' 기자회견에서"그에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전히 생존 위기에 놓인 예술인은 안중에 없는 것 같다"면서"지금까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파헤친 특검 출신 윤석열 대통령에게 블랙리스트에 대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물어왔지만, 돌아오는 것은 지속된 예술 검열이었다"라고 말했다. 고 대표는"이 모든 상황에 대한 의혹들이 유 후보자를 다시 한 번 문체부 장관을 시킨다는 발표로 해소됐다"면서"본인은 블랙리스트와 상관 없다고, 명단을 만든 적도, 증거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수많은 피해 영화인들이 버젓이 살아있다"고 주장했다.

문화계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의 소송을 함께 해 온 강신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명시된 예술인에 대한 정치적 자유 보장 조항의 유명무실화를 우려했다. 강 변호사는"유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면 좌파 예술인 이권 카르텔을 외치며 다시 블랙리스트 시대로 복귀할 것"이라면서"문화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르면, 조사 주체가 문체부장관인데 사실상 임명과 동시에 무력화 될 것"이라고 봤다. 문화계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으로 활동했던 송경동 시인은" 구속된 후 당시 영포빌딩에 은닉하던 수많은 자료들이 압수수색 되었는데, 그 대부분이 당시 국정원을 통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시행에 대한 문건들이었다"면서 당시 문체부장관으로 재임했던 유 후보자도 관련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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