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 해양권익 주장 반대' 대중메시지 선명해진 3국 정상성명
한미일 정상회담서 발언하는 바이든 대통령 김효정 기자=한미일 3국이 13일 북한 문제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을 포괄적으로 담은 정상 차원의 첫 공동성명을 내놨다.3국 정상이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성명은 서문에 이어 ▲ 안전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 ▲ 확대되는 역내 파트너십 ▲ 경제적 번영, 기술 선도 및 기후위기 대응 등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됐다.북핵 문제에는 '안전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 소제목 아래 일부분이 할애됐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인태 수역에서의 불법적인 해양 권익 주장, 아세안 및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 경제안보,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대통령실은"한미일 3국 정상 간 포괄적인 성격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최초"라고 밝혔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미국이 한미일 협력에서 원하는 우선순위는 인태 지역에서의 중국 견제고 그 안에 북한 견제도 있는 것"이라며"미국은 꾸준히 인태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이야기를 해왔고 이번에 수렴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제안보와 관련해서도 중국의 행동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 있다. 3국이"경제적 강압에 함께 대항하고,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차관 공여 관행을 한목소리로 지지할 것"이라고 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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