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법원의 '즉시항고 가능' 입장에도 포기 의사를 다시 밝힌 가운데, 야권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서면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사실을 부각하며 직접 반박에 나섰다. 즉시항고 포기서 미제출로 구속취소 결정 효력이 힘을 잃는 이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는 '불법적 측면이 있다(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이 법원의 '즉시항고 가능' 입장에도 포기 의사를 다시 밝힌 가운데, 야권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서면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사실을 부각하며 직접 반박에 나섰다. 즉시항고 포기서 미제출로 구속취소 결정 효력이 힘을 잃는 이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는"불법적 측면이 있다"는 논리다. 즉시항고의 제기 기간은 7일로 한다.민주당 소속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간사인 최기상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들 형사소송법 규정을 들어" 즉시항고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즉시 항고 제기 기간 내에는 구속 취소 결정의 집행이 정지된다"면서"즉시항고 포기서도 내지 않고 즉시항고 제기 기간인 오는 14일 전에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면 위법한 석방이고 큰 잘못"이라고 짚었다.
검찰이 즉시 항고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즉시 항고' 여지가 남아있는 상황인 데다, '항고 기간 내 재판 집행은 정지된다'는 조항에 따라 구속 상태도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해석이다. 검찰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같은 날 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포기서를 낼 수 없을 것"이라면서"석방을 할 때 포기서를 냈어야 하는데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이전 석방은 무효가 되어 버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오는 14일까지 즉시항고하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상급심 판단 필요' 주장도 함께 인용했다. 최기상 의원은 '지금 구속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 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는 천 처장의 말을 언급하면서"검찰이 즉시항고 포기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즉시 항고 제기기간 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신병관리 주체인 법원에 즉시 항고 포기서를 제출했는지 여부에 대해 지난 12일까지 법원에 즉시항고 포기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면서"공소제기 한 검사가 공소 취하서를 제출하겠다는 기자회견만 하고 취하서를 법원에 접수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도 천 처장의 이름을 거론했다. 그는"천 처장이 어제 법사위에서 모든 사법적 행위는 서면에 의해야 한다는 말의 취지도 이 뜻으로 생각된다"면서"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서면에 의한 의사 표시가 없었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 공동대표인 박수현 민주당 의원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법 기본 원칙 상 권리의 포기는 명시적이어야 하는 게 상식"이라면서 담보 취소 관련 즉시 항고 민원 양식을 제시했다. 그는"민사도 즉시 항고권 포기서를 제출하는데 하물며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권 포기를 말로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법무부"윤석열 구속 취소, 위법·부당 판결" https://omn.kr/2ck2u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속보] 尹대통령 석방…검찰, 27시간 만에 즉시항고 포기](https://i.headtopics.com/images/2025/3/8/joongangilbo/914954948372933962331-914954948372933962331-88D2026235A3FB2CFE8A68C8E415E326.webp?w=640)
[속보] 尹대통령 석방…검찰, 27시간 만에 즉시항고 포기검찰은 전날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할지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 지휘를 할지 긴 시간 검토한 끝에 이날 석방을 지휘했다. 검찰 특수본은 '법원의 구속취소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Read more »
민주당, 윤석열 석방에 24시간 비상체제 가동···“심우정 사퇴 거부 시 탄핵”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이후 24시간 대기령을 내리며 향후 정국 대응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 석방 및 즉시항고 ...
Read more »
손 써보지도 않고 윤석열 석방한 검찰···“즉시항고 정당” 입장도 스스로 뒤집어검찰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 조치했다. “구속취소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은 정당하다”고 ...
Read more »
심우정 검찰총장이 수상하다[이충재의 인사이트] 즉시항고 포기로 '내란 우두머리' 석방...비화폰·명태균 수사 힘빼기, 윤석열 부부 비호
Read more »
![[단독]검찰총장 ‘윤석열 즉시항고 포기’에 검찰 내부서도 “이해 안 돼”](https://i.headtopics.com/images/2025/3/10/kyunghyang/9145800460219341314052-9145800460219341314052-8366B7849537F6B5457FE96FF7EFE337.webp?w=640)
[단독]검찰총장 ‘윤석열 즉시항고 포기’에 검찰 내부서도 “이해 안 돼”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찰청 지휘부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반발에도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고 석방...
Read more »
검찰 내부 게시판에도 “윤 석방 즉시항고 포기 근거 공개하라”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한 이유와 근거를 공개해달라는 글이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라왔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10일 검찰 내부게시판인 이프로스에 ‘구속취소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검찰청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