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14명의 부상자를 낸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20대 피의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번 범행의 동기 역시 피해망상 등 관련 증상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정신질환 범행 막으려면 사회적 관심·제도적 개선 필요"
지난달 4일 평택에서는 10대 정신질환자가 아파트 단지에서 컵라면을 먹던 초등학생을 흉기로 찔러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월 부산 북구에서는 조현병을 앓던 60대가 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징역 10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홍기원 기자=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부근 묻지마 흉기 난동 발생 현장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3.8.3 [email protected]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조현병 및 피해망상 등의 증상은 조기 약물 및 상담 치료로 완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다"며"중도에 치료를 중단하지 않도록 가족과 사회의 관심이 더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정신 병력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 국가가 통제를 하는 게 아니라 치료를 돕는 개념으로 접근해 관리를 할 수 있다"며"이를테면 정신 질병코드를 부여받은 대상이 지속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건강보험 명세를 통해 확인해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보조하는 식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범행을 온전히 정신질환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최씨의 과거 정신 병력은 현재까지 최씨 측의 진술에 의해서만 확인됐다. 경찰은 추후 전문가 분석 등을 통해 최씨의 정확한 상태를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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