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왕선택 교수 "북중 긴장고조... 핵무장론은 무지한 주장"
북한 정권이 최근 도발을 재개했다.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던 때인 5월 27일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했지만 실패했다. 29일엔 수백 개의 오물 풍선을 보냈고, 다음 날인 30일엔 탄도미사일 10발을 발사했다.
두 번째로는 리창 총리가 한국에 와서 또 한중일 3국의 정상회의 공동선언을 채택했는데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을 협의했다는 문구가 포함됐어요. 예전에도 사실 한중일 정상회담 하면 그 한반도 비핵화라는 문구가 포함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북중 관계는 이미 금이 가 있죠. '신냉전 외교'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한 2년 전부터 시작한 외교 구상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그 이후에 러시아가 미국과 사실상의 전쟁 상태가 됐습니다. 여기서 북한은 러시아 편을 들었고 중국까지 합류해서 북중러 3국이 미국에 대항하면 과거에 있었던 냉전 구도와 유사하게 신냉전 구도가 되고 그러면 북한은 유리해진다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판단이고 기대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 부분을 동의하지 않고 있어요. 때문에 긴장 상태에 놓인 겁니다.
지금 북한과 중국 관계는 상당히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5년 9월에 천안문 망루 외교가 있었고, 그 이후 2015년 12월에 모란봉 악단 베이징 공연 취소 사태가 있어요. 그때랑 유사한 상태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중국과 그런 정도의 긴장 관계가 있고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다음 단계 공개 충돌로는 핵실험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북 핵실험에 대해 저는 2년여 동안 가능성이 낮다고 봤는데, 그 이유가 중국이 반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북한이 중국 소통이 잘 되면 중국 반대 때문에 핵실험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갈등 관계에 있으면 소용 없습니다. 현 상황을 보면 북한과 중국이 갈등 양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북 핵실험을 막을 장치가 없어지게 됩니다. 물론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수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수습에 실패할 가능성도 존재하는데, 그러면 북이 핵실험을 강행하고 안보 불안이 극도로 악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핵무장론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제로예요. 그리고 전술핵 재배치, 핵 공유 이런 것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대응이에요.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차관보가 어제 이 전술핵 재배치 등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저 미국 정책에 대해 무지한 것이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100% 동감해요.""그런 부분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국도 당연히 국익에 부합하는 정책이 있어요. 그렇지만 미국도 자유 민주국가인 만큼 어떤 정치인들은 특별한 주목을 받기 위해 돌출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미 이익 고려보다 개인 인기를 얻기 위해서 특출난, 그러나 잘못된 발언을 했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돌출 발언을 하는 분들은 예전에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발언들이 미 정책을 구성하지는 않아요. 정치인 발언에 너무나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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