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을 포함한 새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을 폐지하고 민생 회복과 복지 확대에 맞춘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한국공학대 교수)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정부의 실패...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을 포함한 새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을 폐지하고 민생 회복과 복지 확대에 맞춘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지난 정부의 실패한 부자 감세 정책을 과감하게 단절하고, 민생 안정과 복지 확대 등을 위한 세수 확충에 맞춘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 의견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의견서 내용을 살펴 보면, 지난 윤석열 정부는 저성장과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부자 감세로 세수 결손과 감소, 그로 인한 재정 악화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2년 이후 2024년까지 국세 수입이 59조 4000억 원 줄었고, 지난 2023년과 작년에 각각 56조 4000억 원, 30조 8000억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는 것이 센터 쪽의 주장이다.이같은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각종 기금을 돌려막거나,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주지 않는 것으로 대응했다고 참여연대는 강조했다. 신 소장은"부자 감세로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정부 지출을 축소해 내수 부진과 실물 경제의 위축을 초래했다"라면서"지방 재정도 크게 타격을 입어 지역 기반의 각종 민생 복지 사업이 축소되면서 서민들에게 부담이 전가 됐다"라고 지적했다. AD 그는"정부가 최근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요한 조치였다"라면서"이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 시절 법인세 증세와 국토보유세를 주장했던 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경제개발협력기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022년 대비 2023년 조세의 국민부담률 하락이 칠레 다음으로 가장 높은 나라였다"라면서"나라 빚 증가를 최소화하면서 민생 회복을 위한 재원 마련에 정부가 책임있는 재정 운영을 보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을 크게 세가지로 구분했다. 우선 윤석열표 부자감세를 폐기하고 세수 확충과 국민부담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소득세는 포괄주의로 과세해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의 과세 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 세율도 올려야 한다는 것. 작년 말 기준으로 국세 총수입 가운데 법인세가 18조 원 가까이 줄어든 것이 감세 효과 때문이라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법인세의 과세 표준을 2억 원으로 두고, 세율을 각각 10%와 25%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 또 반도체 시설투자에 따른 세액공제율도 지난 정부에서 2배 인상됐던 것을 낮춰야 한다고 적었다.부의 대물림 완화를 위한 상속세 감면 혜택도 줄여야 한다고 했다. 작년 세법개정안에는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구간을 5개에서 4개로 줄이고, 최고세율도 40%로 낮췄다. 이같은 최고세율 감면 혜택은 특정 대재산가에게만 유리하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 2023년 상속세 결정세액 12조 3000억 원 가운데 6조 6000억 원이 37명에게만 부과됐다. 상속재산 규모가 500억 원을 넘는 사람들인데 전체 상속세 대상의 0.19%에 불과했다. 참여연대는 상속세 공제 혜택을 줄이고, 과세 대상자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지난 정부의 부동산 감세 정책 폐지와 세제 개편을 주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임재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지난 3년간 윤석열 표 부동산 감세로 세수가 수조 원 이상 급감했다"라면서"부동산 유형과 지역, 가격대별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종합부동산세와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정상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금 노동자의 소득세나 소비세 등은 낮추는 대신 보유세 등 재산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은"우리나라 빈곤율이 14.9%이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3%에 불과하다"라면서"이마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의료 급여 축소 등으로 복지 개악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전 팀장은 이어"복지는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권리"라며"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부담-저복지 구조를 극복하고 돌봄과 주거, 의료, 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세제 개편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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