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급반전 가능성 작아…매수세 회복 쉽진 않을 듯'
김주형 기자=세종과 인천 일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집값 불안 우려가 남아있어 조정대상지역으로는 유지된다. 경기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 등 수도권 외곽 5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사진은 같은 날 세종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2.9.21 [email protected]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종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의결했다.경기도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시 등 수도권 5곳을 제외하면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 대상 또한 지방에 집중됐다.
그러나 역대 최악의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주택 매매·전세 가격이 동반 하락하는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규제지역 해제에도 시장이 다시 호황 국면으로 전환되기는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함 랩장은"매수자의 입장에서 해제된 규제지역의 주택을 매입하려는 의지는 높지 않을 것"이라며"이번 규제 해제 지역 중 일부는 입주 물량 증가로 인해 공급 부담이 현실화해 단기 거래 증가나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 매입을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권 교수는"금리 급등 기조가 계속되는 등 거시경제가 부동산 시장에 워낙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이번 정부의 규제지역 완화 조처는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평가했다.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부동산 거래 부재와 가격 내림세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규제지역 해제로 시장이 반전할 개연성은 크지 않다"며"현재 부동산 시장에는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분석했다.특히 전문가들은 정부가 요건에 부합하면 수도권도 규제지역에서 과감하게 해제해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현재 수도권에서도 규제 해제지역 요건에 부합하는 곳이 많다"면서"가령 청약 시장의 경우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많은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적용되는 규제가 많아 청약에 걸림돌이 많아진다"고 지적했다.박 교수는"미분양이 우려할 만한 상태고, 실수요자들에게 걸림돌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수도권도 더욱 과감한 규제지역 해제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정부의 이번 규제지역 해제 조처는 시장 분위기를 상승 반전시키기보다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부동산 시장이 금리 쇼크로 빠르게 냉각되고 있어 강남 등 수도권 핵심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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