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했지만 다시 고민 시작된 민주당... 21일 표결 유력
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는 법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의혹 그리고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다. 검찰은"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선 안 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선 안 된다는 원칙 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도 밝혔다.하지만 민주당의 일성은 '검찰이야말로 정치를 하고 있다'였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이 대표는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혐의를 인정할 수 없지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려거든 비회기에 청구하면, 나가서 당당하게 영장 심사를 받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해왔다"며"그런데도 굳이 정기국회 회기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겠다는 것은 나쁜 정치행위"라고 일갈했다.
급기야 '체포동의안 부결' 주장이 터져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다. 따라서 회기 중 검찰이 국회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정부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국회에 보내고, 국회는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표결에 부친다. 이 대표는 이미 겪어본 과정이다.국회 본회의 후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달려간 민주당 의원들은"똘똘 뭉쳐서 부당한 영장청구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부당한 영장청구, 결코 용납할 수 없다""정치검찰의 악랄하고 무도한 정치영장에 대해선 정의로운 부결로 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번 체포영장은 무조건 부결이다","야당 탄압과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강력히 맞서고 체포동의안을 단연코 부결시키겠다"는 메시지도 이어졌다.
또 '김은경 혁신위'는 6월 23일 1호 혁신안으로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요구했다. 당시 김남희 혁신위 대변인은"혁신위가 불체포 특권이라는 헌법적 권리에 대해 논의한 건 아니다. 정치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논의였다"라면서도"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떳떳하게 심판을 받겠다, 사법부 판단을 신뢰하겠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정치 수사'는 '부당한 영장 청구' 역시 포괄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부당하므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논리도 존재한다. 민주당은 물러설 수도, 나아갈 수도 없는 상황에 또다시 갇혀버렸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YTN 실시간뉴스] '전국구' 꿈꾼 MZ 조폭 무더기 검거](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18/ytn24/918984783249892802506-918984783249892802506-D1D09142A0D2C1016B1BFE7AC03003F5.webp?w=640)
[YTN 실시간뉴스] '전국구' 꿈꾼 MZ 조폭 무더기 검거■ 19일째 단식을 이어온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결국 병원...
Read more »
민주당, '단식 18일 이재명' 병원 이송 설득 중[앵커]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17일)로 18일째 단식을 ...
Read more »
민주당, '단식 18일 이재명' 병원 이송 설득 중[앵커]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17일)로 18일째 단식을 ...
Read more »
이재명 실려가도 검찰 “영장청구는 그대로”…체포동의안 부결 전망 커져이 대표의 건강상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2년 여에 걸친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국면으로 끌고 가려는 검찰의 마지막 변수로 떠올랐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입원하게 되도 체포동의안 보고와 표결 등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불구속 기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Read more »
'이재명 체포안' 이르면 21일 표결…선택의 갈림길 선 민주당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은 빠르면 오는 목요일(21일) 이뤄질 걸로 전망됩니다. 민주당 내에선, 들어가 부결시키자, 아예 불참..
Read more »
이재명 대표 두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 선택의 갈림길에 선 민주당검찰이 18일 단식 19일째에 병원으로 실려 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