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대필서명도 문제없다'...금감원은 뒷짐만

[앵커]피해자들은 보험 약관을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은 실...

금융감독원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문서감정원에 필적감정을 의뢰한 결과, 같은 사람 필적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는 전문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A 씨 / 보험 피해자 : 서명이 다르게 돼 있는 보험들이 많이 있고 금감원의 민원 상담 시에도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적합성 원칙에 대한 설문지라든지 이런 게 가짜 사인이 돼 있거나 했을 경우에는 계약이 원천 무효가 된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이를 근거로 A 씨와 B 씨는 각각 한화생명과 신한라이프 측에 보험계약 취소를 요청했습니다.[신한라이프 보험사 관계자 : 사망을 담보로 하는 계약자, 피보험자가 상이할 때만 문제가 있는 거지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인 경우에는 서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효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A 씨/보험 피해자 : 저는 금감원만큼은 믿었거든요. 한화생명이야 셀프 조사를 한다고 해서 감싼다고 하지만 금감원마저 이거를 면죄부를 주는 이런 회신을, 한화생명 회신 그대로예요.][김다정 / 변호사 : 금융상품 판매 대리인이나 중개인이 위법 행위로 인해서 소비자한테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 부분을 같이 손해 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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