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진보 성향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보수 성향 원칙주의자'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윤 대통령 임기 내 헌법재판관 ...
윤석열 대통령이 진보 성향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보수 성향 원칙주의자'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지난 3월,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이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 중도와 보수 성향 재판관 4명은 입법 무효화에 뜻을 모았지만,위헌 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었지만,하지만 이 같은 구도는 '보수주의자'로 평가되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임명되면 빠르게 뒤바뀔 전망입니다.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재판관은 내년 10월이면 임기가 끝나고,이미 대법원은 중도·보수 성향의 오석준 대법관과 서경환·권영준 대법관이 잇따라 임명되면서 '보수 우위'로 재편된 상태입니다.YTN 김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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