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 장애' 호소로 풀려난 용산구청장'피고인은 상당한 고령이며 사고 직후 충격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로 신경과에서 처방받아 진료받는 상태''수감 후에는 상태가 악화해 불면과 악몽, 불안장애,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으며 구치소에서 최대한 약을 처방받아 치료에 매진하고 있지만 여전...
"수감 후에는 상태가 악화해 불면과 악몽, 불안장애,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으며 구치소에서 최대한 약을 처방받아 치료에 매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태"
박 구청장은 석방 다음 날 곧바로 업무에 복귀했다. 구금 상태에서 벗어나면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다시 구청장 업무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출근 저지를 위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용산구청을 찾았는데 박 구청장은 이미 청사에 몰래 들어가 버린 상태였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박 구청장은 연차를 냈다. 업무 복귀 하루 만이다.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았으며 부실 대응 은폐를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지 확대 보기이처럼 보석은 '뜨거운 감자'와 같다. 한쪽은 간절히 원하고 다른 한쪽은 극렬히 반대한다. 보석제도는 형사소송법 제정과 함께 1954년 도입됐다. 형사소송법 95조에는"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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