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려 해도 자리 없다'…'6호 처분' 소년범은 어디로 SBS뉴스
크게 소년원 같은 시설에 들어가는 경우와 사회에서 보호관찰이나 봉사 명령을 받는 것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 중간 성격인 6호 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년원에 갈 정도로 죄가 무겁진 않지만, 돌봐줄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의 경우, 사설 기관에 맡겨서 사회에 잘 정착하도록 돕자는 겁니다. 취지는 참 좋은데 문제는 아이들을 받아줄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다른 교실에서는 과학 수업이 한창이고, 피아노 실력을 뽐내는 학생도 있습니다.교육을 통한 사회 복귀가 목표인 만큼 검정고시 수업이나 정서 안정을 위한 숲 가꾸기, 피아노 강습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큰 잘못이 아닌 경우 아이들을 프로그램이 잘 갖춰진 이런 시설에 보내고 싶어 하는 판사들이 많지만, 판사가 원한다고 누구나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박재숙/나사로 청소년의 집 원장 : 거의 뭐 40명이 늘 차 있다고 보셔야 돼요. 늘 정원이 찬다는 소리는 이런 곳에 보내야 될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2020년 6호 처분 건수가 1천614건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수용 여력이 크게 부족합니다. [빈태욱/청주지법 소년부 판사 : 잘 갖춰진 소년 보호시설은 자리가 없는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다른 시설에 위탁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합니다. 프로그램이 잘 갖춰진 소년 보호시설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수십 차례 추행에도 3개월 정지…6호 시설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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