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이 차단당하자, 다른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r전여친 스토킹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그러나 A씨는 올해 3월 1일 원주시 B씨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 B씨를 발견하자 쫓아가는가 하면, 이튿날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24일간 무려 1023차례에 걸쳐 B씨에게 전화하는 등 집요하게 괴롭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달 14일에는 B씨의 집 출입문을 두드리고 문손잡이에 사탕 바구니를 걸어 둔 채 기다리거나 차단된 카톡 계정이 아닌 다른 계정으로 ‘보고 싶어 미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도 있다. 그는 같은 달 20일 문자나 전화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25차례에 걸쳐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잠정조치마저 이행하지 않은 등의 혐의까지 더해졌다. 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스토킹 행위의 내용, 횟수, 기간 등에 비춰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무시한 채 스토킹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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