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귀환어부 고 양재흥씨 유족이 항고한 이유
1960~1970년대 동·서해안에서 조업 중 북한에 장기간 납북 억류되었다가 돌아온 납북귀환어부들은 귀환 직후 대부분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특히 1,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조사한 납북귀환어부들에 대한 진실규명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으로 귀환한 후에 불법구금 상태에서 반공법 위반 등 혐의에 관해 수사 받고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며 이와 같은 형사처벌 이후에도 피해자와 그 주변인들에 대한 사찰 등 인권 침해 행위가 계속되었다.문제는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들이 형사처벌 받은 이후에도 경찰 등 정보기관으로부터 끊임없는 사찰을 지속적으로 당해야 했으며, 이러한 사찰 피해자 중에는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차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1972년 5월 11일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귀환한 창동호 선원 고 양재흥씨 역시 반공법,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뒤 재차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 양재흥 씨의 유족은 납북 귀환 당시의 형사처벌이 재심을 통해 무죄선고가 되자 1973년 두 번째로 처벌받은 반공법 위반, 명예훼손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속초지원 재판부는 지난 8월 10일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고 양재흥씨 집 앞에 살고 있으면서 양씨의 연행을 직접 목격했다는 김 아무개씨는 양씨가 연행된 뒤 석방되어 속초에 돌아올 때까지 집에 돌아온 적이 없다고 했다. 이는 재판부가 불법감금 기간을 특정할 수 없다는 판단과 다른 진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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