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넘겠다' 큰소리…법안 강행한 '169석 거야'의 고민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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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을 과시하는 거야(巨野), 속수무책 여당. 정기국회는, 이렇게 요약됩니다.\r방송법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는 정기국회는 이렇게 요약된다. 169석의 더불어민주당은 입맛에 맞는 법안 강행 처리를 향해 가속 페달을 밟는 중이고, 115석인 국민의힘은 회의 보이콧 외에 뾰족한 수 없이 목소리만 높이고 있다. 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풍경이 딱 이랬다.

언론인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과방위 전체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방송법 개정안 반대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안을 놓고 국토위에서도 비슷한 풍경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이날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를 단독으로 열고 안전운임제의 일몰기한을 없애고 항시 운영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날 소위의 개정안 상정을 “다수당의 의회 폭거”라고 규정하며 회의 참석을 거부한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원들은 회의장 밖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국가경제 피해는 눈 감은 채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를 옹호하며, 그들의 심복이 돼 청부입법까지 벌이는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안이 처리되진 않았지만, 민주당은 다음 주 중 소위를 다시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논의에 불을 붙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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